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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하천 승격 수영강, 자연재해 예방 제대로 정비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9 19:11:12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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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기상 이변이 증가함에 따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홍수만 해도 세계 피해 규모가 2013년 기준으로 연간 1조 달러에 이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물 재해 피해액(연 5조5000억 원) 중 93%를 차지한다는 통계다. 물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 점에서 부산 수영강과 울산 태화강, 김해 화포천을 포함한 전국 15개 지방하천이 연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는 것은 재해 예방이나 물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

국가하천은 이름 그대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다소 근심을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연내 승격 고시할 예정인 이들 15개 하천도 그간 잦은 홍수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국가하천 승격을 꾸준히 제기해 왔던 곳이다. 부산의 대표적 도심하천인 수영강은 폭우 때마다 금사동 등 상류 지역에서 하천 범람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과거 ‘차바’ ‘루사’ 태풍 때 침수, 제방 유실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태화강과 화포천에서도 사정이 거의 다르지 않다. 지방하천은 아무래도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적다 보니, 하천정비 사업도 미흡한 게 사실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해 예방보다 주민 편의시설에 무게를 싣는 지자체 경향도 부정할 수 없을 터다. 그에 비해 국가하천은 사업에 국비가 전액 지원돼 홍수 대응능력 등이 높아질 걸로 기대된다.

하지만 과제도 있다. 각 지역에 실정에 맞게 정비·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환경부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도 중요하다. 국토부의 주장처럼, 국가하천이 주민친화적 하천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체계가 필수적 요소다. 지난해 5월 국가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됐지만, 하천관리는 국토부가 유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국가하천이란 이름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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