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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시내버스 이참에 준공영제 대수술 속도 내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5 19:36:56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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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부산 시내버스 파업은 면했다. 하지만 시민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시내버스 노동자의 임금을 3.9% 올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버스업체의 운영 적자를 시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터라 임금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지난해 1200억여 원이었던 버스업체 지원금이 임금 인상으로 3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불경기 후유증이 가장 심한 지역에서 시민 지출은 되레 증가하는 판이니,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물가 상승에 비례해 임금은 당연히 올라야 한다. 문제는 버스업체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는 거다. 지금까지 드러난 실태는 회의적이다. 부산시 감사관실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동원해 실시한 감사의 결과가 그 증좌다.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지원금을 산정했을 뿐, 시가 직접 운송원가를 실사하지 않았다. 지원금을 용도에 맞게 잘 썼는지 결산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 결과 채용 부정, 횡령, 임직원 이중 등록 등 갖가지 비리가 발생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사익을 챙겼고, 시는 이를 방치한 셈이다.
실상이 이런데 어찌 시내버스의 임금 인상을 흔쾌히 받아들이겠는가. 준공영제 재검토 여론이 이는 건 당연하다. 조선·자동차 부품업체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많은데, 속출하는 비리 근절대책이 마련되지도 않은 시내버스업계에 혈세 투입을 늘리는 건 특혜이자 부당행정이 아닐 수 없다. 2013년 21%이던 시내버스 수송분담률도 2016년 19%대로 떨어지는 등 대중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것도 비정상적이다.

시는 현재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노선 개편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모두 기존 틀 내의 제한적 점검일 뿐이다. 준공영제라는 큰 틀에 문제가 생겨 누수가 끊이지 않는데도 표피적 진단을 하는 형국이다.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이 없인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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