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특별기고] 2차 남북정상회담, 누가 웃어야 하나? /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7-08-08 21:58:08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개최 소식을 들으면서 북한체제와 달리 우리 국민 모두는 똑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거침없이 나타내고 있다. 이런 표현의 자유가 우리 체제의 장점이다. 현재 우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덧셈, 뺄셈에 바쁘다.

북측이 약 7년간 미루었던 정상회담을 이 시기에 받아들인 배경이 무엇일까? 우리 정부는 국내적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왜 하필 잔여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 시기에 개최하는 것일까?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의문들을 갖고 그 소식을 대하고 있다.

북한 당국자를 직접 인터뷰할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는 북한의 2차평양정상회담 성사 배경을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처한 전략적 입장에서 추측할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은 두 가지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진행하는 북미직접대화나, 평화공세의 내용들을 따져보면 결론은 항상 북미적대관계 청산에 있다. 핵문제해결도, 6자회담 진전도 종국적으로 북미관계정상화라는 목적에 연계되어 있다. 최근에는 북한과 미국 군사 당국의 직접 대화도 제안해 놓은 상태다.

둘째, 만성적 경제난에서 구조적으로 탈출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경제난을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의 경제마인드를 바꾸고, 외부자본을 유입하여 산업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두렵지만 개혁개방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개혁개방을 위하여 대가 없이 가장 잘 지원해줄 외부 경제단위는 우리 정부, 우리사회 밖에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는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대남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국내 정치과정에 합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정상회담 시기를 선택하는데 이러한 유혹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사적 도발과 같은 과거의 행태로는 한국 국내의 대북경계심만 고조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불능화 초기 이행조치가 간신히 이행된 현 상황에서 2단계 조치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 승계를 공식 선언한 정부로서 2차 정상회담 성사가 갖은 정치적 상징성도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

만남을 우회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기보다는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분단된 독일을 통합하는데 필요한 주춧돌을 놓은 지도자로 평가받는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1차 양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다음에 만나자'라는 약속을 한 것에 의미를 두었다.

1차회담이 2차회담이 되고, 2차회담이 3차회담으로 이어지면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모습이 갖추어진다. 그런 점에서 만남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회담의 성과에 대해 분명히 분통을 터뜨리는 측도 있고, 함성을 올리는 측도 있다.

그러나 남북 간 회담은 당대의 국민들 평가보다,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후일 남북관계의 역사 속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미래 역사에 웃음을 주려면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역사적 평가도 좋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내부의 평가도 중요하다. 북한핵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더불어 잘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합의를 만드느냐, 아니냐도 북핵문제 해결 성과에 달려있다. 다행히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측 외무장관이 핵불능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밝혔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한 북한지도자의 시원한 전략적 결단 그리고 다음번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한다는 분명한 약속을 보고 싶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주 연속 1위, 부산 강서구 아파트 시장 전망은
  2. 28일 울산 코로나19 24명 확진...보험회사 관련 집단감염
  3. 3청년 백수에게 회사를 줍니다…주 업무는 펑펑 놀기
  4. 4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대략 50일만
  5. 58일 경남 코로나 20명...산발적 감염 이어져
  6. 6공한수 서구청장, 구보 사적 사용
  7. 7[류제성의 페미니즘을 읽다①] 연재를 시작하며
  8. 8신규확진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울산 변이 감염 확산
  9. 9생존권 투쟁이 법정 소송까지…신라대 청소노동자 시위 ‘점입가경’
  10. 10부산박물관 배산성 출토유물 목간과 대나무발 보러오세요
  1. 1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2. 2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3. 3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4. 4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5. 5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6. 6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7. 7박형준 광역단체장 첫 평가에서 전국 4위
  8. 8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9. 9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10. 10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1. 14주 연속 1위, 부산 강서구 아파트 시장 전망은
  2. 2“귀농·귀어·귀촌, 사전 준비 없으면 낭패본다”
  3. 3해수부 “외교행낭 이용한 물품 반입·판매는 위법에 해당돼”
  4. 4채용약정형 블록체인 인재과정 개설…부산 청년들 '관심'
  5. 5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6. 6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7. 7부산신항에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모신다
  8. 8연금 복권 720 제 53회
  9. 9“항만 개발 막는 부처 월권…제도적 장치 절실”
  10. 10부산시 주거복지센터 2곳 개소
  1. 18일 울산 코로나19 24명 확진...보험회사 관련 집단감염
  2. 2청년 백수에게 회사를 줍니다…주 업무는 펑펑 놀기
  3. 3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대략 50일만
  4. 48일 경남 코로나 20명...산발적 감염 이어져
  5. 5공한수 서구청장, 구보 사적 사용
  6. 6신규확진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울산 변이 감염 확산
  7. 7생존권 투쟁이 법정 소송까지…신라대 청소노동자 시위 ‘점입가경’
  8. 8[오상준 편집국장 신문은 지식의 숲 3] ‘북두칠성 도서관’과 정보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는 법
  9. 9부산 전역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10. 10해운대 한 주택에서 불…50대 2도 화상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3. 3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4. 4'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5. 5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6. 6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7. 7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8. 8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9. 9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10. 10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윤영석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한국 해운, 재건을 넘어 부활로 /김형준
신경제 ‘3不’ 해결로 구조적 불균형 해소 /허현도
기명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수에즈 단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애프터눈 티
분홍색 신화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불법 주·정차 단속 애환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위원장도 선임 못한 2030엑스포, 유치전 문제 없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조속한 합의 기대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재보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정책 제언 [전체보기]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목전에 다가온 메가시티 실현 /강병중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어게인
그 날을 기다리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보다 섬세한 스승’을 떠나보내며 /장현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