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한 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를 점검하도록 했다.

미국 내 38개 주와 자치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구축해 소비자와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AP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AP=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적용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다.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이며 국내 총 트래픽 양을 1% 이상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

‘넷플릭스법’ 적용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구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한시간 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을 일으켰다.

과기정통부는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구글이 장애 발생 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알렸지만, 한국어 안내는 없었던 점도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한국 언론에도 구글코리아는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글 고객센터에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도 운영된다.

다만 구글이 장애 관련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하지 않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은 4시간 이상이기 때문이다.

구글이 이번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과기정통부는 지켜볼 예정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조치사항은 구글과 협의해서 마련했지만,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구글의) 이행 수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5일 웨이브로부터 최근 콘텐츠 장애 관련 사실에 관한 자료를 받았다. 최근 웨이브는 아동 콘텐츠 내 성인물이 섞인 콘텐츠를 방영하고 VOD가 중단되는 장애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