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1일 치과의사가 안면 보톡스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자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불만 섞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을 둘러싼 논쟁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 정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정 씨는 외국 치과의사의 진료 허용 사례를 들며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웠다.

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은 구강과 입 주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치과의사협회는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보톡스 시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여론조사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전도 치열했다.

의사협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찬반을 물어보니 국민 75%가 '시술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그러자 치과의사협회는 문항 자체가 국민의 객관적인 이해를 돕지 않고 있으며 유도 신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설문조사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팽팽한 양측의 대립 속에 대법원은 최종선고를 앞둔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하는 행위가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국 "의사보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두 단체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의사협회는 내부적으로 당혹해 하는 모양새다. 의사협회 내부망(SNS)에는 "이제 의사도 치아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전문 진료 영역을 무시한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다" 등 의사협회 회원들의 불만 섞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안면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현 임원진과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