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음원 사이트 '멜론'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음악 듣기(스트리밍 서비스)에 종량제 개념을 도입하고 음원 제작자와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수익배분율을 높이는 규정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PC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의 최대 관심사인 정액제 패키지 상품의 할인율이 종전 90%에서 75%로 줄어 곡당 가격이 60원에서 105원으로 높아진다는 것. 이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곡당 600원으로 가격이 같다.

둘째, 음원 제작자에게 '홀드백' 권한을 주는 것. 이는 영화 시장에서 온 개념으로 극장에서 상영한 뒤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야 DVD나 디지털 파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치에서 빌어 왔다. 즉 신곡을 일정 기간 무제한 스트리밍과 패키지 다운로드 상품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량제 스트리밍과 단품 다운로드만 가능해 실질 음원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셋째, 이번 개정안으로 제작사의 스트리밍 배분 비율이 42.5%에서 60%로, 다운로드 배분율은 54%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이통통신사 등 플랫폼의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밖으로는 K-pop 한류의 광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 음반산업의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나 다를 바 없다. 2011년 우리나라 음반 시장의 규모는 고작 7540억 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89%인 6700억 원을 온라인 음원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한류가 본격적으로 불어오기 전, 전통적인 음반 시장 시절인 10여 년 전 4000억 원대 시장에 비한다면 엄청난 신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는 CD나 테이프의 판매 수입의 70%가량을 제작사가 가져갔다. 음반산업이 음원산업으로 급격하게 이행하면서 불법 다운로드가 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여기다 유통의 플랫폼을 장악한 이동통신사가 절반이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제작사는 상위 몇몇 대형 기획사를 제외하면 빈사 상태에 빠졌고 마이너 기획사들이 괴멸하면서 음악의 다양성은 완벽하게 붕괴했다.

외환 위기 직후 한국 경제의 출구 전략으로 IT산업을 중점 육성하면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만만한' 음반산업이었다. PC를 사고 인터넷망에 접속하면 음악은 '그냥' 들을 수 있다는 의식이 암암리에 자리 잡았다. 그 덕분에 대형 기획사가 외국시장 개척에 적극 뛰어들었고 K-pop 한류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번 조치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가 문화를 바라볼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달아 가는 과정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마오쩌둥이 얘기했지만, 문화의 권력은 구매에서 나온다. 우리가 제값을 내고 문화를 누릴 때 우리의 문화, 문화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도약대에 오르게 된다.

지난해 통계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 음원 시장의 1위인 YG에 이은 2위가 '나가수' 신드롬을 일으킨 iMBC라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