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국의 영화너머 <11> 음악 저작권의 한계

영화 상영 때도 음악 사용료 내라?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02-27 20:25:05
| 본지 24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영화계가 저작권료 문제로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사진은 음악을 다루는 DJ가 주인공인 라디오스타의 한 장면. 국제신문DB

이 문제는 2010년 11월 음저협이 영화 음악의 공연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음저협은 극장에 공연료 징수 관련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최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영화계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지난 1월 음저협이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화부에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음저협은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 때 지불하던 음악 사용료는 이미 만들어진 음악을 사용하는 '복제사용료'이고, 영화 상영 때 영화에 들어 있는 음악이 극장에 울려 퍼지는 것은 별도의 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사용료'를 따로 지불하라고 주장한다. 음저협이 주장하는 방식은 음악 한 곡당 사용료 500만 원에, 영화를 상영하는 스크린 1개당 한 곡에 10만 원 정도를 더 내라는 것이다.

100개관에서 개봉하는 영화의 경우 1곡당 총 15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보통 영화 한 편에 음악을 5곡 사용하고, 평균 개봉관 수인 360개관을 적용하면 2억 원을 내야 한다. 또 음저협은 IPTV, 인터넷 VOD, 다운로드 서비스 등으로 제공할 경우 전송료도 징수하고, 지금까지는 별도 규정이 없었던 독립 영화나 학생 영화, 영화제용 영화 등에 대해서도 한 곡당 100만 원의 복제사용료와 일반 상업 영화의 50%에 해당하는 공연사용료를 받겠다고 한다.

그러면 기성곡을 쓰지 않고 새로 창작해 쓰면 되겠다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음저협에 저작권을 신탁한 음악감독, 작곡가, 작사가의 경우, 기성곡 뿐아니라 '미래에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음악'에 대한 권한을 음저협에 신탁하도록 되어있다. 그도 아니면 음저협에 저작권을 신탁하지 않은 음악인들과 작업해야 하지만 그리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는 '복제권'과 '공연권'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제각각 다 적용할 경우 여러 분야의 창작물을 종합할 수밖에 없는 영화는 사실상 제작이 어려워진다. 이를테면 영화에 사용하는 미술이나 세트는 물론 의상, 소품 등도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시나리오, 연출은 물론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초상권 등 각각 개별적인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권리자들의 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을 두고 "특약이 없는 한 부분권리자의 권한을 모두 제작자에게 위임"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내놓은 음저협의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한국영화계에서 음저협에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연간 3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음저협과 별개로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에서도 각각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 규모는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 한국 영화 총제작비의 20%에 달하는 규모이다.

음악가들의 저작권과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고 수익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원칙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을 둔 것이 어느 일방의 특혜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매체의 고유 속성을 공인한 것이라는 점도 그에 못지 않는 또 하나의 원칙이다.

부산영상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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