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루미늄 10% 철폐는 합의못봐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조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불거진 동맹들과의 철강 관세 분쟁을 연이어 해소한 것이지만 한국과는 아직 관련 협상을 개시하지도 않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ｔ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돼온 10%의 관세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의 5번째 철강 수입국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작년 10월 EU와 합의한 TRQ 방식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EU는 고율 관세 적용 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철강(약 100만ｔ)은 쿼터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관세 면제에 해당했던 철강 수출품 역시 쿼터에 포함하기로 해 EU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 적용됐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일본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무역분쟁을 낳은 바 있다. 당시 한국에는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다. 이에 연평균 383만ｔ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ｔ대로 대폭 축소됐다.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에 협상 개시를 촉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