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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위반자 무기한 구금도 가능”

현지언론 구금 시설 추진 보도, 인권침해 논란 더 거세질 전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6-23 20:13:1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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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법을 어긴 사람은 특별 구치소에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홍콩 코즈웨이베이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도중 체포되는 시위 참가자. AP 연합뉴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하기 위해 별도 구금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구나 홍콩보안법 위반자들은 이 특별 구치소에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홍콩보안법 조항에 따라 피의자는 재판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구금될 것”이라며 “그 기간은 당국이 보기에 사법 절차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통상 홍콩 경찰은 피의자를 최장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지만, 홍콩보안법은 그 기간을 당국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른 소식통은 오는 30일 홍콩보안법이 중국 전인대 심의를 통과할 것이라면서 그 이전에 홍콩보안법 전문(全文)이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인대는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한다. 한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는 홍콩보안법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려고 하며, 대중이 이 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시간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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