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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계 뒤흔든 ‘노후 2000만 엔’ 보고서

‘노후대비 필요 자금’ 담은 내용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0 20:20:3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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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과거 연금악몽 반복 우려

선거를 앞둔 일본 정계에서 노후에 2000만 엔(한화 2억1800만 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른바 ‘2000만 엔 보고서’ 논란이 거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해 격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발뺌도 하는 등 다양한 태도를 보이며 사태 진정에 애를 쓰고 있지만, 여당 자민당 내에서는 과거 연금 문제로 선거에서 참패했던 ‘사라진 연금’ 사태가 다음 달 말 참의원 선거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여야 당수 토론에서 “나는 좀처럼 격노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민당에서 대체로 알려져 있다. 온화하고 원만하게 살아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아사히신문의 조간 지면 보도로 알려진, 자신의 금융청 비난 발언을 해명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 1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금융청의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로 인해 야권의 추궁을 당한 뒤 주위에 “금융청은 엄청난 바보다. 그런 것을 적다니”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청의 보고서는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노후에 2000만 엔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 대해 비난이 쏟아진 것은 아베 총리가 그동안 해왔던 공약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조하면서 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보고서는 사실상 공적 연금제도의 보장성이 낮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연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아베 정권은 다음 달 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2007년 1기 아베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던 ‘사라진 연금’ 사건이 재연될까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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