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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기업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위자료”…일본 “수용 불가”

法 확정판결 받은 피해자 배상안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6-19 20:57:4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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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重 등 13억6000만 원
- 미소송 피해자엔 별도로 검토
- 日 “해결책 안돼” 부정적 반응
- 靑 “미래지향적 관계 노력 지속”

정부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7개월여 만에 ‘한일기업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대안을 일본에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정부의 대안을 사실상 거부해 한일 관계 정상화도 ‘안갯속’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관련 문제의 해법을 최근 일본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위자료는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에게만 지급된다. 현재까지 3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액은 모두 13억6000만 원으로, 일본제철이 4억 원, 미쓰비시중공업이 2건 등 합계 9억6000만 원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후지코시, 히타치 등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총 7건의 사건이 계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외교부의 견해다. 한국 참여 기업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한일 기업 간 출연 비율도 참여 기업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제안이 특히 고령의 피해자를 조속히 구제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장 “해결책이 안 된다”는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제안에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 보도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 같은 일본의 반응은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두고 양국 관계가 냉랭했던 상황에서도 대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이 해당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됐다. 그러던 정부가 이번에 갑자기 대안을 내놓은 것은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는 오는 28,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이 문제와 연계해 무산시키려는 태도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대일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G20 정상회의 기간에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나 경색된 관계를 풀고자 하는 뜻으로 해석됐다.

일단,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이 거절해 문 대통령의 구상이 결실을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일본의 입장에도 청와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문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극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같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한일 관계가 훼손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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