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9개월 간 인구 순증(일정 기간 자역이나 국가의 인구가 실제로 늘어난 수) 인구피라미드.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이후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4만 명 선을 회복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9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 인구는 기본소득 시행 전인 지난해 9월 말 3만9296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만1091명으로 증가했다. 8개월 만에 1795명(4.5%)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남해군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을 외부 인구 유입에 따른 ‘사회적 증가(순이동)’로 상쇄하며 이례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대별로는 10대 유소년·청소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가족 단위 이주 확대와 함께 지역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들의 전입신고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소득 혜택과 지역 교육 인프라가 시너지를 내면서 타지역 학생들의 주소지 이전을 이끌었고, 이는 지역 학교의 학생 수 확보와 폐교 위기 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해군은 행정리 단위의 세밀한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마을소멸지수’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거시 통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마을별 수용 여건과 특성을 분석하는 ‘마을 모니터링 정책’을 추진하며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군이 221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소멸지수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기본소득 혜택이 제공됐음에도 마을별 인구 유입 성과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지수가 크게 개선되거나 우수한 수준을 유지한 마을은 ▷외부인에 대한 높은 개방성 ▷이장 등 마을 리더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 ▷이주민 간 동질성 형성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용강마을은 이장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이주민 유치 활동과 원주민·이주민 간 원활한 융화가 이뤄지면서 마을소멸지수와 순인구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장은 “인구 4만 명 회복은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인구 정착의 핵심은 외부인을 포용하는 주민들의 열린 마음과 자발적인 노력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