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기 위해 7~9월 3개월간 147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해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실시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GPS 정보 기반 구급차 관리 체계. 보건복지부 제공

구급차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구급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보를 연계해 운행기록과 대조하는 등 투명한 구급차 운용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 체계 개선과 함께 환자 이송에 대해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구급차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이송 비용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거리 기반의 이송처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할증 확대, 휴일할증 및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