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도비가 전액 삭감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해군 제공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관련 도비 전액 삭감과 관련, 예산 복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장 군수는 지난 5일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예산 원상 복구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예산 삭감 소식 이후 군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예산 심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며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다”며 “군수로서 가진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정치적 쟁점화나 특정 도의원에 대한 비난 등 갈등이 커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군수는 “지금은 감정적 대응보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고령화·경제 침체라는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일 경남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남해군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할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도비 부담분 126억 원 전액 삭감했다.

이같은 삭감 배경에는 시범 사업이 처음 도입되는 남해군에서 최근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타 지역 도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상임위 예산 심사 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정책 타당성 문제와 지역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 전 주민(3만 9000여 명)에게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공모 시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702억 원이 편성·제출됐으며, 이중 국비 280억 8000만 원(40%), 도비 126억 3600만 원(18%), 군비 294억 8400만 원(42%)으로 구성된 재정 분담 구조가 주요 쟁점 사안으로 논의됐다.

한편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오는 10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산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