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해 달아나다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하던 중 쓰레기 수거차 뒷부분에서 수거 작업을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을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A씨는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은 B씨 부친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1, 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 생일 당일 한순간에 스러져간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유족을 위해 7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