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河 “의도 불순한 표적감사” 반박

부산시교육청이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하윤수 전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까지 포함해 시교육청이 하 전 교육감을 형사 고발한 것은 총 2건이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DB

시교육청은 직권남용,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하 전 교육감을 부산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10명에게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관련 감사 청구를 접수,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의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3200만 원을 부적절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에는 1억 원에 달하는 한해 업무추진비를 10월께 조기 소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연간 사용 한도액을 소진한 이후에도 하 전 교육감은 편의점 맥줏집 택시 등에서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 공식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자 총무팀 직원들이 팀 회비 등 사비 790만 원으로 이를 메꿨다.

또 하 전 교육감은 저녁에 고급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업무협의회를 진행, 업무추진비 한도액(1인당 4만 원)을 반복적으로 초과했다. 이로 인해 총무팀이 50만 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를 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자료를 작성한 경우도 20건에 달했다. 하 전 교육감은 개인 휴가나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도 103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라도 편성해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처리하도록 지시했고, 총무팀 직원들이 법인카드 대금을 대납한 줄은 몰랐다”며 “업무와 관련해 각계 인사를 만나는 교육감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표적감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