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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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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한다”고 4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단체가 요구 중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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