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임신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감추려고 출산 직후 아기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의 금지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의 화장실 좌변기에서 아기를 낳은 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사체를 인근 골목길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자인 A 씨는 지난해 6월께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우연히 만나 임신했다.

A 씨는 가족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자녀를 둔 엄마여서 출산을 하더라도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양육을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박탈하는 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A 씨가 가정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며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