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외도로 출생한 아이 모텔서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징역 5년 파기 4년 선고

법원 "가족들 가정 복귀 호소 참작"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외도로 임신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감추려고 출산 직후 아기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의 금지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의 화장실 좌변기에서 아기를 낳은 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사체를 인근 골목길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자인 A 씨는 지난해 6월께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우연히 만나 임신했다.

A 씨는 가족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자녀를 둔 엄마여서 출산을 하더라도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양육을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박탈하는 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A 씨가 가정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며 감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2. 2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3. 3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4. 4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5. 5거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19명 이송
  6. 6‘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7. 7‘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8. 8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9. 940대 노동자, 공장 지붕서 추락해 숨져
  10. 1012월의 봄?…부산울산경남 20도까지 올라
  1. 1[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2. 2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3. 3‘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4. 4‘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5. 5“서해 공무원 피살 文정부 방치·은폐”
  6. 6尹,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동맹 구축 등 논의키로(종합)
  7. 7'조선업 하청노동자 밀집' 거제에 주민이 만든 지원 조례 생긴다
  8. 8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9. 9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10. 10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 확대·유보통합 법안, 법사위 통과
  1. 1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2. 2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3. 3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4. 4샌드위치·라테에 푹…딸기에 빠진 유통가
  5. 5중견기업 정책금융 보증 확대…최대 500억 원까지 늘린다
  6. 6국제유가 69달러까지 하락…부산 휘발유 5개월來 1500원대
  7. 7‘영화 호캉스’ 오붓하게 즐겨볼까
  8. 8고리1호기 내년 해체…尹정부 처음으로 '시점' 제시
  9. 9“전이암 막는 항암제 개발 목표…2032년 상업화 기대”
  10. 10공동어시장 ‘선어 선별기’ 이달 시범운영
  1. 1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2. 2거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19명 이송
  3. 340대 노동자, 공장 지붕서 추락해 숨져
  4. 412월의 봄?…부산울산경남 20도까지 올라
  5. 5부산 북항 변전실서 화재…제7부두 등 단전에 운영 중단
  6. 6여학생 등 16명 60차례 몰카…檢, 전 부산시의원 징역 3년 구형
  7. 7창원상의 차기 회장 최재호 무학 회장 유력(종합)
  8. 8부산 북항 변전실서 화재…7부두 등 운영 중단 뒤 복구(종합)
  9. 9‘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8일
  1. 1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2. 2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3. 3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4. 4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5. 5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6. 6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7. 7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8. 8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9. 9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10. 10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중환자실 벗어났지만 간병·재활비 도움 절실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