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가 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 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진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진주시의회 제공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진주에서 발생한 장애전문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사무 감사 출석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출석 요구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시의회에서 직접 질의하고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관해 물어보기 위한 조치다. 갑자기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요구서는 지난 2일 시 담당 부서인 아동보육과에 전달해 진주시가 해당 어린이집에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원장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아동보육과 행정사무 감사는 오는 12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열린다.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해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출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시의회는 분석했다.

윤성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은 “학부모와 장애인단체, 정치권 등 지역사회에서 공분을 사는 만큼 시의회에서 직접 살펴볼 계획”이라며 “학부모와 지역민이 직접 찾아와 요구한 부분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장애아동 15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다른 보육교사·원장과 법인 등 7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와 진주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지난 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또 진주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장애인과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와 학대 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청원 글을 올려 오는 24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현재 1만1000여 명이 동의했고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