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소방관 근무 중 파킨슨병 진단, 법정공방 끝 국가유공자 됐다

울산법원, 31년 경력 퇴직 공무원에 승소판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원이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31년 경력의 퇴직 소방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소방관이 직무수행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퇴직 소방관 A 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1990년 2월 지방 소방사로 임용된 후 지난해 1월 퇴직 전까지 화재진압대원·화재조사대원·구조대원 등 업무를 수행하며 화재진압 현장에 1987회 출동했고 510건의 화재조사 업무를 맡았다.

2018년 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과 다발계통위축증을 진단받은 A 씨는 퇴직을 앞둔 2021년 보훈 당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직무와 파킨슨병 발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직무가 발병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화재진압 과정에서 각종 물질의 연소 및 미연소 현상으로 발생한 석면 폼알데하이드 이황화탄소 벤젠 등의 유독가스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특히 원고가 화재진압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상당 기간 보호장구 보급률이 매우 낮고, 그 성능 또한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발병에 이를 만한 유전적·체질적 요인이나 기존 질병도 없었다”며 “원고가 유해 물질이나 유해환경에 상당 기간 직접적·반복적으로 노출돼 파킨슨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울산보훈지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5일 확정됐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국가유공자 신청자에게 지나친 증명의 부담을 전가해 온 기존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르떼뮤지엄 교통대란이 다시 불 지핀 ‘영도 트램’ 논의
  2. 2생계 끊길까봐…불안감에 일흔 넘어도 일 못 놓는 노인들
  3. 3계약해지권 주고, 4000만 원 할인…건설사 “미분양 줄여라”
  4. 460년대생도 불안…3명 중 1명은 “난 고독사 할 것”
  5. 5북항에 ‘글로벌 창업혁신 거점’…기회특구와 시너지
  6. 6부산 동·서·영도구 체류인구마저 최저 수준(종합)
  7. 7시·해수부 ‘노조 보상’ 극적 합의…자성대 부두 이전 급물살
  8. 8尹 “지방에 과감한 권한이양을”…朴시장 “외국인 비자 개선해야”
  9. 9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지상공원 등 포함) 사업, 절차 간소화로 속도낸다(종합)
  10. 10‘산은 부산 이전’ 챌린지 뜨겁게 확산
  1. 1尹 “지방에 과감한 권한이양을”…朴시장 “외국인 비자 개선해야”
  2. 2초대 저출생수석, ‘40대 쌍둥이 엄마’ 유혜미 교수 낙점
  3. 3부산 온 당권주자 김두관 “산업은행 이전에 힘 싣겠다”
  4. 4‘채상병 특검법’ 또 폐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5. 5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6. 6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7. 7韓 일정 첫날 ‘尹과 회동’…당정관계 변화의 물꼬 틔우나
  8. 8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진 北오물풍선…벌써 10번째 살포
  9. 9野, 한동훈특검법 국회 상정…韓대표 의혹 겨냥 ‘파상공세’
  10. 10韓 “웰빙정당 소리 안 나오게 할 것…금투세 폐지 최우선”
  1. 1계약해지권 주고, 4000만 원 할인…건설사 “미분양 줄여라”
  2. 2북항에 ‘글로벌 창업혁신 거점’…기회특구와 시너지
  3. 3부산 동·서·영도구 체류인구마저 최저 수준(종합)
  4. 4시·해수부 ‘노조 보상’ 극적 합의…자성대 부두 이전 급물살
  5. 5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지상공원 등 포함) 사업, 절차 간소화로 속도낸다(종합)
  6. 6‘산은 부산 이전’ 챌린지 뜨겁게 확산
  7. 7결혼 땐 100만 원 세액공제…기회특구 中企 가업상속세 ‘0’(종합)
  8. 8티몬·위메프 피해 확산…정부 “집단 분쟁조정 착수”
  9. 9상속세 25년 만에 개편…자녀공제 5000만→5억 원(종합)
  10. 10원엔환율 석달만에 900원대…일본 금리인상 조짐에 반등
  1. 1아르떼뮤지엄 교통대란이 다시 불 지핀 ‘영도 트램’ 논의
  2. 2생계 끊길까봐…불안감에 일흔 넘어도 일 못 놓는 노인들
  3. 360년대생도 불안…3명 중 1명은 “난 고독사 할 것”
  4. 4檢 ‘일동 수사정보 유출 혐의’ 부산청 출신 총경 구속
  5. 5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26일
  6. 6“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입체적 홍보활동 펼칠 것”
  7. 7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어려워 말문 닫아…치료 절실
  8. 8“남편 대선 후보 만들려 의원 배우자 매수 의혹”…檢, 김혜경 벌금형 구형
  9. 9‘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10. 10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1. 1파리 올림픽 막 올랐다…‘금맥’ 양궁 필두 종합 15위 이내 목표
  2. 2유도·양궁·수영 29일 金 도전…펜싱 어벤져스 31일 출격
  3. 3떨림 현상으로 총 잡는 손까지 바꾼 메달 기대주
  4. 4첫 경기부터 2시간 동안 승부결과 없어 ‘대혼선’
  5. 5양민혁 토트넘 이적 95% 수준 진행
  6. 6외국인 코치진 선임은 아직 결정안해
  7. 7탁구혼복 임종훈-신유빈 4강 오르면 중국 대결
  8. 8206개국 참가…센강 6㎞ 배 타고 개회식
  9. 9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한국 여자 에페 첫 우승 노린다
  10. 10부산스포츠과학센터 ‘영재 육성’ 주체로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어려워 말문 닫아…치료 절실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생계 끊길까봐…불안감에 일흔 넘어도 일 못 놓는 노인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