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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근무 중 파킨슨병 진단, 법정공방 끝 국가유공자 됐다

울산법원, 31년 경력 퇴직 공무원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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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31년 경력의 퇴직 소방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소방관이 직무수행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퇴직 소방관 A 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1990년 2월 지방 소방사로 임용된 후 지난해 1월 퇴직 전까지 화재진압대원·화재조사대원·구조대원 등 업무를 수행하며 화재진압 현장에 1987회 출동했고 510건의 화재조사 업무를 맡았다.

2018년 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과 다발계통위축증을 진단받은 A 씨는 퇴직을 앞둔 2021년 보훈 당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직무와 파킨슨병 발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직무가 발병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화재진압 과정에서 각종 물질의 연소 및 미연소 현상으로 발생한 석면 폼알데하이드 이황화탄소 벤젠 등의 유독가스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특히 원고가 화재진압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상당 기간 보호장구 보급률이 매우 낮고, 그 성능 또한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발병에 이를 만한 유전적·체질적 요인이나 기존 질병도 없었다”며 “원고가 유해 물질이나 유해환경에 상당 기간 직접적·반복적으로 노출돼 파킨슨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울산보훈지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5일 확정됐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국가유공자 신청자에게 지나친 증명의 부담을 전가해 온 기존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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