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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노총, ILO총회서 정당성 공방...'파업'이냐, '운송거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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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입하자 각자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 받기 위한 정부와 민주노총 간 공방이 치열하다. 노조가 정부의 파업 범죄화와 노동자 협박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자 정부는 이번 사태를 법외 집단의 운송 거부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정부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각자 입장을 전하고 서로를 규탄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전날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지금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인 지난 6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화물연대 지지 동조파업 결의대회 를 개최한 후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여주연기자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행위를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로 규정,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이후 정부가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 하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은 ILO에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ILO 측은 지난 2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에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에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최근 정부 제재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 실장은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며 “산업계 피해는 이미 3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할 것이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ILO와 유엔에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양 위원장과 현 위원장은 전날 ILO 질베르토 응보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같이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ILO 등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와 파업을 범죄화하려는 기타 활동 등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화물 노동자의 파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기본권 전반에 대한 정부 조치의 중대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적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측은 이날 오후 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문제점과 정부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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