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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택시 기사 폭행한 승객 실형

울산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40대 1년6월 선고

"피고 음주운전 집유기간 임에도 자숙 않아, 합의는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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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강제로 돌리려 한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중 갑자기 뒷문을 열려고 하다 이를 저지하는 5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B 씨 팔을 발로 건드리면서 시비를 걸고, 억지로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B 씨가 112에 신고한 후 정차하자 B 씨를 택시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면서 얼굴을 때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70대 택시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폭행한 사실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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