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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교육교부금 제도 특별위원회 구성한다

22일 대구서 86회 총회... 특별위 구성 등 10개 안건 의결

교육감선거 대응 특별위도 구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법률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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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22일 오후 대구 호텔 수성에서 제86회 총회를 열고 교육감특별위원회 구성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22일 오후 대구 호텔 수성에서 제86회 총회를 열고 교육감특별위원회 구성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육감 직선제 유지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및 국회와의 소통 및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협의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범주에 실제 도로 이동 가능한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건설기계(굴착기 포함) 운전자도 포함할 것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후방보행자 안전장치)에 제2호 장치(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 경고음 발생장치)를 모두 설치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돌봄정책을 통합해 운영하는 국가돌봄청(가칭) 신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도 수행하기로 했다. 돌봄정책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돌봄정책들을 분산, 추진하고 있다.

시·도교유청이 학교급별, 직위별로 교원연구비가 균등 지급하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IB 프로그램 관련 대구시교육청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초중고 현장 방문을 23일 실시할 예정이다. IB 프로그램은 세계 161개국에서 운영 중인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대구와 경기, 제주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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