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실시 가능' 놓고 전교조-부산시교육청 진실게임

전교조 "교육부로부터 '희망 학교 자율 신청' 답변"

교육청 "교육부와 유선으로 협의...철회 계획 없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 학업성취도평가 맞춤형 자율평가를 전수 실시(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6면 등 보도)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필수 신청’이 가능하는 답변을 했다’는 교육청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인다. 시교육청은 그간 교육부에 수시로 유선 질의해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한 부산의 학교에서 과거 일제고사 형태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치러지는 모습. 국제신문DB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교육부로부터 지난 14일 평가 관련 질의공문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답변서를 보면 ‘교육감이 필수신청으로 공문 상 명시해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교육부는 “희망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해 필수 신청으로 공문상 명시해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희망학교(학급)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신청 및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3476, 2022년 7월 20일)고 설명했다.

부산전교조는 성명에서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희망신청에서 필수신청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 공문 및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교육부는 평가도구 개발 제공, 희망학교 신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교육감이 평가 시행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부산전교조는 또 지난달 19일 교육청으로 ‘필수신청 철회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14일 이내라는 관련 법령의 의무 답변기간이 지나도록 회신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전교조 관계자는 “지난 6일 독촉공문을 보냈음에도 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율 시행할 것으로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필수 신청 전환에 앞서 교육부 관계자와 유선으로 수시로 질의해 협의했고 필수신청 철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교육국 관계자는 “부산전교조에 전화로 ‘필수신청 철회 계획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다만 공문을 통해 답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며 “또 학업성취도평가 필수 신청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게 하윤수 교육감의 뜻이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3. 3“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4. 4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5. 5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6. 6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7. 7‘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8. 8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9. 9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10. 10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1. 1‘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2. 2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3. 3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4. 4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5. 5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6. 6"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으로 관련 예산도 날릴 판"
  7. 7민주당 부산시당 10대 혁신안 발표…'총선 앞으로'
  8. 8민주 30일 이상민 해임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으름장
  9. 9尹대통령 "오늘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10. 10민주 ‘대통령실 예산’ 운영위 소위 단독 의결…43억 ‘칼질’
  1. 1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2. 2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3. 3‘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4. 4‘명령서 적시 송달’이 관건…1차 불응 운행정지·2차 면허취소
  5. 5레미콘 공급 끊겨 일부 공사장 ‘올스톱’
  6. 6“숨은 부산 이야기, 실외 미션게임으로 알려 보람”
  7. 7국민연금공단- ‘1인 1연금’ 복지국가 선도…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8. 8부산도시공사- 스마트시티 아침부터 열공…‘메타 오시리아’ 2024년 첫선
  9. 9주가지수- 2022년 11월 29일
  10. 10주택도시보증공사- 낙후 복지시설 리모델링…IT 인재 키우고 취업까지 주선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3. 3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4. 4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5. 5“부산엑스포가 펼칠 인류 공존 프로젝트 동참해달라”
  6. 6“임금합의 해놓고 소송” 택시회사, 노조간부 사기로 고발
  7. 7오늘의 날씨- 2022년 11월 30일
  8. 8檢, '재산 축소 신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기소
  9. 9정부, 시멘트 25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집행
  10. 10파업 불참 화물차에 달걀·쇠구슬·욕설 날아들었다
  1. 1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2. 2포르투갈 꼭 잡되 이왕이면 다득점으로
  3. 3벤치도 화려한 브라질 “네이마르 없어도 16강쯤이야”
  4. 4[조별리그 프리뷰] 메시 vs 레반도프스키…함께 웃거나 한 명만 웃거나
  5. 5한시간 내 구장 간 이동 가능, 모든 경기 즐길 수 있는 축제
  6. 6[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동점골 이후 지나친 흥분 패인…역습 한방에 너무 쉽게 무너져”
  7. 7포르투갈 감독 “한국 이기고 조 1위 목표”
  8. 8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1일
  9. 9포르투갈 16강 진출 확정, 한국 16강 경우의 수는?
  10. 10혼돈의 조별리그…16강 진출팀 아무도 모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의료진 태운 상선 기관사…"부친 묘지 아름다워 이장 안해"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