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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출범 국가교육위, 규모·직제 놓고 교육계 시끌

1국 3과 체제로 31명 배치 계획

역할 비해 소규모… 우려 나와

시도교육감協, 원점재검토 촉구

교원노조들은 추천권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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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조직 규모와 위원 구성 등을 놓고 삐걱거리고 있다. 국교위는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돼 예정된 출범시기(지난 7월 21일)를 이미 한참 지난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제신문DB
8일 취재 결과 교육부는 국교위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건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이를 보면 국교위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1국 3과 체제로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과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의 공무원의 규모다. 교육부는 현재 655명 규모다.

취지와 담당 사무에 맞지 않은 소규모 직제를 놓고 반대의견을 쏟아진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200명이 훌쩍 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한다면 국교위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기는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핀란드의 국교위 인원은 480명에 달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원단체와 노조인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위원장이 장관급인데도 규모는 교육부의 부속기구 정도에 불과하다”며 역할에 맞는 위상과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위 위원 구성을 놓고도 교원 관련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교위 21명 위원 중 대통령 임명 5명(위원장 포함)과 국회 추천 7명,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교위 법 시행령을 보면 교원 단체 추천은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원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1명씩 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교총을 제외한 두 번째로 많은 회원 수를 가진 단체가 어디냐를 놓고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다투는 양상이다. 그간 교원노조 중에서는 전교조가 최대 규모였으나 최근 교사노조가 세를 불리면서 회원수가 더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들 단체에 회원 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전교조 측은 최근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교조 측은 “전교조는 동일 인물의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교사노조연맹은 27개 노조의 연합단체로, 연맹 내 ‘지역노조’와 ‘전국노조’의 복수 가입을 권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입장자료를 내고 “교원단체 가입자는 2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개인의 동의를 받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교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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