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책임" 대법, 7년 만에 판례 뒤집다

"유신헌법 철폐 등 민주화운동

체포·처벌·구금은 기본권 침해"

부마항쟁 피해자 구제길 열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유신 헌법(1972년)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의 독재 통치를 상징하는 ‘긴급조치 9호’(1975년)는 국가 배상 책임의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새 판단이 나왔다. 부마민주항쟁 등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의 길이 열릴 거란 기대가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은 이날 주심을 맡은 김재형 대법관, 오른쪽은 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로 복역 등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판례는 7년 만에 깨지게 됐다. 2015년 3월 당시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었다.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는 거다. ‘위헌’은 맞지만 ‘국가 배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논리다.

대법원은 2015년 판례를 변경할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건을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거에 행해진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이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 판결이 우리 사회가 긴급조치 9호로 발생한 불행한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눈물머금고 ‘생명유지장치’ 껐는데…20대, 혼수상태서 살아나 '기적'
  2. 2[영상] 그 많던 학교앞 문방구 어디로 갔나
  3. 3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4. 4육아 스트레스에…한 살배기 아이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집유
  5. 5"망자의 쾌유를 빌다니"...백신 피해보상전문위 해체 운동 본격화
  6. 6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교환 가능해? 안돼?
  7. 74년 만에 돌아온 진해 군항제..'꽃캉스 절정'은 다음 주 초
  8. 8미세먼지에 갇힌 토요일…경남서부 등 일부지역엔 비
  9. 9문 전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책방' 4월 개장할 듯
  10. 10‘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심사...오후 구속여부 판가름
  1. 1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野, 탈우주급 뻔뻔함"
  2. 2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3. 3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4. 4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5. 5‘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6. 6‘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7. 7‘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8. 8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9. 9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10. 10北, 오늘까지 우리에게 1300억 원 갚아야 한다…“북, 성의 없어”
  1. 1하이브, 공개매수 후 남은 SM 주식 어떡해?…주가하락 땐 평가손 가능성
  2. 21060회 로또 1등 28명…각 8억9824만 원씩
  3. 3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4. 4“여기가 이전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 맞나요”
  5. 5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6. 6"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한 마디 언급 없어" 뿔난 수산업계
  7. 7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8. 8‘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9. 9전국 주택값 ↓, '강남 불패 3구'도 ↓..."반작용에 상승세 회복"
  10. 10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1. 1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2. 2육아 스트레스에…한 살배기 아이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집유
  3. 3"망자의 쾌유를 빌다니"...백신 피해보상전문위 해체 운동 본격화
  4. 4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교환 가능해? 안돼?
  5. 54년 만에 돌아온 진해 군항제..'꽃캉스 절정'은 다음 주 초
  6. 6미세먼지에 갇힌 토요일…경남서부 등 일부지역엔 비
  7. 7문 전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책방' 4월 개장할 듯
  8. 8‘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심사...오후 구속여부 판가름
  9. 9양산시 경남도와 법원^보훈 업무 관할, 법기수원지, 방송권역 논란 개선책 단일안 마련
  10. 10광명 웨딩홀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하객 대피 소동
  1. 1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2. 2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3. 3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4. 4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5. 5‘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6. 6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7. 7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8. 8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9. 9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10. 10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우리은행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봄꽃보다 봄 잎…만끽하시라, 연초록 봄의 전령사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악성된 잇몸 치아상태…치료비 지원 절실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