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국내 첫 ‘조력존엄사’ 발의 자살 합법화 우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안규백 의원이 지난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존엄한 죽음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락사 종류에는 안락사, 조력존엄사, 존엄사 3가지가 있다. 안락사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도록 약물 등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조력존엄사’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가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보호자의 의사로 연명치료만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말기 환자여야 하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야 한다. 또한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존엄사를 요청해야한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총장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이 같은 법안은 환영 한다”고 밝혔다. 다만 “더욱 적극적인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영호 서울대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3%가 안락사나 조력존엄사를 찬성했다. 하지만 제도화 찬성자 중 50% 이상이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등이 이유였다. 환자가 삶의 의지가 있음에도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등으로 즉음 선택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조력존엄사법’은 환자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다. 호스피스 학회는 “조력존엄사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갈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엄한 돌봄 근간되는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 돌봄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 정비 먼저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다. 하지만 국내 의료체계에서 의사는 한 명당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들다.

법이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부작용을 방지할 의료서비스 체계구축과 의료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대우조선, 한화에 팔린다…인수가 2조 원 헐값 논란
  2. 2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3> 영국 故 조지 얩
  3. 3센텀2 산단조성 핵심 ‘풍산이전’ 대체 부지 확보 언제쯤
  4. 4‘이건희 컬렉션’ 내달 경남·11월 부산 온다
  5. 5초현실주의 거장 랄프 깁슨 사진미술관, 해운대에 선다
  6. 6[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포수만큼 급한 유격수, 내년에도 무한 내부경쟁입니까
  7. 7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하>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8. 8“재능 있는 음악인 부산 떠나지 않도록 지원 필요”
  9. 9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어쩌나… 고민 빠진 지자체
  10. 10같은 듯 다른 테니스·골프 엘보…DNA주사로 손상조직 재생을
  1. 1이번엔 한 총리 일본서 조문외교..."재계에 부산엑스포 당부"
  2. 2윤 대통령 '비속어'에 대사관 분주...NSC 살피고 '48초' 해명
  3. 3작년 부산지법 국민재판 인용률 1.8%…전년 대비 6배 이상 감소
  4. 4대통령실 "'바이든' 아닌 건 분명, 동맹 폄훼가 본질"
  5. 5‘비속어 논란’ 윤 대통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훼손”(종합)
  6. 6이종환 의원 "명지소각장 폐열 수익금 4%만 주민에게 돌아가"
  7. 7파국 치닫는 부울경 메가시티… 울산도 “실익없다” 중단 선언
  8. 8대통령 지지율 하락세?..."한미정상회담 불발+비속어 논란" 영향
  9. 9국힘 혁신위 "국회의원-광역단체장도 자격평가"
  10. 10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쌀 역대 최대 규모 45만 t 격리
  1. 1대우조선, 한화에 팔린다…인수가 2조 원 헐값 논란
  2. 2센텀2 산단조성 핵심 ‘풍산이전’ 대체 부지 확보 언제쯤
  3. 3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또 연장...방식엔 변화
  4. 4이자부담 '비명' 중기에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5. 5탄소제로 엔진·자율화 선박…조선해양산업 미래 엿본다
  6. 621년간 주인 찾으며 가치 3분의 1토막…정상화까지 험로
  7. 7불안한 부산 도로…최근 5년 간 땅꺼짐 114건 발생
  8. 8부산 공유기업, 대학생과 협업
  9. 9BPA, 감천항 확장공사 스마트 안전 관리 도입
  10. 10원·달러 환율 1430원도 뚫렸다
  1. 1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3> 영국 故 조지 얩
  2. 2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하>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3. 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어쩌나… 고민 빠진 지자체
  4. 4법원 “사하구 폐기물 소각장 증설 가능”
  5. 5사회적 취약계층에 전세 사기 채무 22억 떠넘긴 60대 구속기소
  6. 6오늘~모레 부울경 구름 잔뜩...울산 5㎜ 미만 비
  7. 7대전 아울렛 화재 합동감식..."유통업 첫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8. 8"동래구, 아동돌봄 조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9. 9[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83> APT와 ATP ; 생체 에너지
  10. 10코로나 화요일에도 3만 명대…부산 12주 만에 최저
  1. 1[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포수만큼 급한 유격수, 내년에도 무한 내부경쟁입니까
  2. 2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1> 볼링 지근
  3. 3이강인 써볼 시간 90분 남았는데…벤투 “출전 예측 어렵다”
  4. 4한국 선수들 선전에도…미국, 프레지던츠컵 9연승
  5. 569대145…여자 농구 대표팀 미국에 완패
  6. 6‘남은 6경기 이기고 보자 ’ 롯데 유일한 기적 시나리오
  7. 7완전체 벤투호 마지막 시험 ‘플랜 LEE(이강인)’ 가동 예의주시
  8. 8체코 상대 4골 폭풍…월드컵 상대 포르투갈 강하네
  9. 9부산시민체육대회 성황리 종료
  10. 10동아대 김민재, 청장급 장사 등극
우리은행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영국 故 조지 얩
  • 유콘서트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