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선관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선거공보물과 벽보 등에 졸업 후 학교명 기재 64조 1항 위반

선거운동기간 이례적 검찰 고발,,, 선거결과 영향 관심 쏠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선거공보물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하 후보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이 기재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벽보. 국제신문DB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이 기재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선거공모물. 국제신문DB
시선관위는 소관 부서 검토와 조사를 거쳐 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 후보는 선거벽보와 공보물 등에 졸업 당시 교명인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를 기재하지 않고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하 후보 측은 학교명이 잘못 기재된 선거공보물 168 만 부와 벽보 2000장을 배포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에 따르면 정규학력 게재 시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제250조 1항에 따라 학력 허위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석준 시교육감 후보 측이 지난 22일 이의를 제기하자, 선관위는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졸업 학교명을 바로잡는 공고문을 투표소와 선거벽보 등에 부착하도록 했다. 선관위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 고발에 나서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역대 민선 사상 첫 맞대결에 나선 두 후보는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하 후보 측은 “졸업증명서에 나온 학교명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 허위 학력 기재는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세밀한 부분을 챙기지 못해 발생한 실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 후보는 이 외에도 김 후보 측에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사건 2건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변호사협회 전경민 홍보이사는 “공직선거법은 해당 위반 사항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만만찮은 사우디…부산 반격의 시작
  2. 2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30일 결정
  3. 3“오시리아선 연장 등 교통난 해소 주력”
  4. 4캠코, 압류재산 공매 느는데…해마다 손실 150억
  5. 5커피챔피언 부산서 또 나왔다…문헌관 씨 세계대회 우승
  6. 6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손 꼭잡고 스페인 도착, 기내 깜짝 인사도
  7. 7부산 5개권 영어마을 조성…생활속 외국어친화환경 만든다
  8. 8월 1만 원 넘는 OTT…‘단기구독 서비스’ 다변화 목소리
  9. 9기업 61% "가격인상으로 대응"…6%대 물가 쓰나미 온다
  10. 10'문송합니다'는 옛말... 디지털아카데미 비전공자 더 많다
  1. 1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손 꼭잡고 스페인 도착, 기내 깜짝 인사도
  2. 2'친문' 홍영표 전대 불출마, 이재명 압박
  3. 3김해시의회 원구성 둘러싼 갈등 봉합
  4. 4박지현 "최저임금 동결은 대기업만 챙기겠다는 핑계"
  5. 5美 낙태권 폐기 나비효과... 국내서도 입법 놓고 갑론을박
  6. 6친문 홍영표 민주 전대 불출마... 이재명 압박
  7. 7스페인 도착 윤 대통령, 경제-안보 네트워크 행보
  8. 8민주당, 구경민 부산시의원 제명 조처
  9. 9국힘은 TF로 여론전, 민주는 임시국회 소집... 국회 공전에도 마이웨이
  10. 10"민주, 내로남불 패배 자처... 정체성 재정립을"
  1. 1만만찮은 사우디…부산 반격의 시작
  2. 2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30일 결정
  3. 3캠코, 압류재산 공매 느는데…해마다 손실 150억
  4. 4커피챔피언 부산서 또 나왔다…문헌관 씨 세계대회 우승
  5. 5기업 61% "가격인상으로 대응"…6%대 물가 쓰나미 온다
  6. 6'문송합니다'는 옛말... 디지털아카데미 비전공자 더 많다
  7. 7내달 전기료 1535원, 가스료 2220원(4인 가족 월평균) 인상
  8. 8주력산업 침체에…부울경 사업체 5년간 전국서 가장 악화
  9. 9포스코 ‘성폭력’ 관리책임 임원 6명 중징계…관련자 징계위 회부
  10. 10쌍용차 새 주인에 KG컨소시엄 확정…인수대금 3500억
  1. 1“오시리아선 연장 등 교통난 해소 주력”
  2. 2부산 5개권 영어마을 조성…생활속 외국어친화환경 만든다
  3. 3기장 집단식중독 원인균 규명… 피해주민 보상도 추진
  4. 4오토바이 충격 운전자 사망케한 화물기사 무죄
  5. 5버스전용차로 달리던 버스와 보행자 충격해 1명 사망
  6. 6인문학의 바다로 풍덩…부산지역 대학 강좌 개설
  7. 7부울경 흐리고 비…예상강수량 10~40mm
  8. 8[뉴스 분석] 정부 경찰국 공식화한 날 김창룡 청장 사의…접점없는 갈등
  9. 9美 낙태권 폐지에 '국내 낙태죄 논의 어디까지 왔나'
  10. 10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사업 부진… “사업 확대 필요하다”
  1. 1[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갈수록 힘 빠지는 ‘선발야구’…이달 고작 4승
  2. 2‘플래툰 시스템’ 족쇄 벗은 최지만…좌완 상대 5할(0.520) 맹타
  3. 344개월 슬럼프 훌훌…‘메이저퀸’ 전인지 부활
  4. 4한국, LPGA 18개월 메이저 무관 한 풀었다
  5. 5올해도 제구 불안…2년차 거인 김진욱 갈길 멀다
  6. 6우승보다는 친교…아마골프 강자가 대회에 나가는 이유
  7. 7또 박민지…시즌 3승 독주
  8. 8권순우, 27일 윔블던 1회전부터 조코비치 만난다
  9. 9김지윤 프로의 쉽게 치는 골프 <8> 발 끝 오르막과 내리막 샷
  10. 10새로운 물결 넘실대는 한국 수영…11년만의 메달·단체전 첫 결승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경색증 김정모 씨
일상 속 수학…산업 속 수학
부산의료수학센터 의료에 수(數)를 놓다!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