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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반값 아파트' 시행사 검찰 고발 파문

개발 이익 환수 논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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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익 환수 논란이 이는 경남 거제시의 반값 아파트(300만 원 아파트)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시민단체가 전·현직 시장과 시행사(평산산업)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거제시도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확산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브리핑에서 “사업 시행사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반값 아파트 상가 건물 등기부 등본과 실거래 신고 검인 내역 등을 자체 검증한 결과 시행사에서 제출한 정산 내역서와는 상당한 차액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사업 시행사는 제대로 된 정산을 위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았고, 특히 상가 분양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는 허위 정산서를 제출해 시와 시민을 속이고 제대로 된 개발 이익금 정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산 자료의 허위 유무,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한 방법이 유일하다고 판단한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2일 브리핑에서 “반값 아파트 사업 시행사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거제시 제공
시는 사업자의 부당한 개발 이익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변 시장은 “직원이든 시행사든 부당한 부분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앞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뒤늦은 강경 방침이라 뒷북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거제 반값 아파트 부당 이득금 환수 시민연대’는 지난달 전·현직 시장과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애초 수익률의 10% 이상이 발생하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며 부당 이득금 즉각 반납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는 인허가 준공 정산까지 마치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현직 시장과 시행사를 배임죄,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사업시행사 측에서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개발 이익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매입비를 부풀리고 상가 분양 수입과 미분양 재고자산 축소 등으로 개발 이익금을 낮췄다는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자체 파악하기로는 200억 원이 환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이는 반값 아파트는 권민호 전 시장이 2013년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공약 사업이다. 당시 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에게서 아파트 사업 부지(2만4000㎡)를 기부채납받아 평당 300만 원인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 원대로,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업 수익률이 3%로, 10%를 넘지 않았다는 정산서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시가 지역 내 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8.19%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익 환수가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줄곧 이익금 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거제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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