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음주운전 엄벌 원하는 국민정서와 괴리

윤창호법 일부 위헌 파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11-25 22:14:2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각심 떨어뜨릴 것” 반발 여론
- 현직 법관 “잘못된 신호 줄 수도”
- 일부는 “양형 강화가 해법 아냐”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시민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았다.

헌재는 25일 윤창호법 조항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그 해 9월 25일 고(故) 윤창호 씨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였고, 약 2달 뒤인 그 해 11월 9일 숨졌다. 당시 정치계를 포함한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는 그 해 11월 29일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두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상황인데, 헌재의 결정이 시민의 경각심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 김현정(여·29) 씨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범죄인데, 가중 처벌을 해선 안 된다는 판단은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직 법관도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양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일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시민 박화경(52) 씨는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양형을 강화하는 것보다 문화적인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줄여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안다. 이 말에 공감한다”며 “세게 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은 법규의 위헌 소지를 없앨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단속과 행정처분 방식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과거 윤창호법 입법 당시 국회 등에서 처벌 강화 의견을 낸 데 찬성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 결정은 2018년 12월 개정돼 지난해 6월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옛 도로교통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날 위헌으로 판단된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남아 있어 현행법에 대한 위헌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조계는 위헌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하거나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이 미치는 등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영도에 있는 국내 최초 잠수정, 그 가치를 인정 받다
  2. 2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3. 3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4. 4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5. 5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6. 6부산·울산·경남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4~9도
  7. 7부산경찰청,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8. 8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9. 9산청곶감 ‘고종시’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
  10. 10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1. 1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2. 2빨라지는 與 전대 시계, 바빠지는 당권 주자들
  3. 3부산 사하갑 재검표서 이상표 일부 확인, 결과 영향 미칠까
  4. 4文, 서훈 구속에 "남북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 與 "책임 회피"
  5. 5영도 등장 김무성, 다시 움직이나
  6. 6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7. 7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8. 8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9. 9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10. 10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1. 1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2. 2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3. 3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4. 4석유화학 업계 출하량 평소 대비 21% 불과…"1조 피해"
  5. 5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무산 전망…15대 품목 부진
  6. 6부산항만공사, 카리브해 고위급 인사에 엑스포 유치 활동
  7. 7제조업 경기 2년 전으로 후퇴…4분기 韓경제 역성장 우려
  8. 8마사회, 경마실황 해외중계에 '부산엑스포'
  9. 9모여서 보는 월드컵 옛말?… MZ세대, 모바일 응원
  10. 10친환경 해초 식품용기 미국 최고 권위 발명 어워드 후보 올랐다
  1. 1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4~9도
  3. 3부산경찰청,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4. 4산청곶감 ‘고종시’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
  5. 5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폐사체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6. 6부산 신규확진 2,454명...1명 사망
  7. 7남해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수상
  8. 810월 경남 경제지표, 생산·소비·투자·수출 모두 회복세
  9. 9진주성 나무, 뜨개옷으로 화려한 변신
  10. 10친환경 해초 식품용기 미국 최고 권위 발명 어워드 후보 올랐다
  1. 1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2. 2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3. 3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4. 4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5. 5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6. 6<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7. 7<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포르투갈전 직관 후기
  8. 816강 진출한 '벤투호', 이제는 브라질이다
  9. 9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환시·환청 등 질환도 동반…복합적 심리치료 절실
위기가정 긴급 지원
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