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 거제시의 반값아파트 개발 이익 환수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전·현직 시장과 사업시행자를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확산된다.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는 18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값아파트의 특혜 의혹을 밝히고 부당 이득금을 즉시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당초 수익률의 10% 이상이 발생하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는 인·허가 준공 정산까지 마치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권민호 전 거제시장, 변광용 현 거제시장, 사업시행자인 평산산업 등을 배임죄,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시민모금을 통해서라도 사업비 정산에 대한 객관적인 공개 검증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시민연대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개발 이익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매입비 부풀리기를 그 사례로 들었다. 사업시행자 측은 토지매입비가 당초 310억 원에서 353억 원으로 43억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지만 시민연대가 조사한 결과 토지 매입비는 310억 원 그대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상가분양 수입과 미분양 재고자산 축소 등으로 개발 이익금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자체 파악하기로는 200억 원이 환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거제시와 평산산업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개발 이익 환수 논란이 이는 반값아파트는 권민호 전 시장이 2013년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공약 사업이다. 당시 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에게서 아파트 사업 부지(2만4000㎡)를 기부채납받아 평당 300만 원인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 원대로,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게 됐다.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평산산업은 사업 수익률이 3%로, 10%를 넘지 않았다는 정산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시가 지역 내 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8.19%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익 환수가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줄곧 이익금 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거제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가 18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현직 시장과 사업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시민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