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재판 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면 보도)된 박 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인 이날 피고인 박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 시장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이 2008년과 2009년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중, 박 시장의 승인·지시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인물에 대한 관리와 견제 방안 등 자료 제출 요청이 국정원에 전달됐다. 국정원은 2009년 7월 1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문건을 보고했고, 박 시장은 이를 받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 내용은 사찰 정보에 해당해 피고는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궐선거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0여 회에 걸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문건인 2건의 보고서 이외에도 대통령 보고가 됐다는 부분과 관련해 작성된 문건이 존재한다.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당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국정원 직원 등의 진술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문건을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당시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행정관 등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재판부가 빠른 재판 진행 의사를 밝히자 양측은 이에 동의했다. 다만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시정과 고려해 가급적 금요일 또는 목요일에 기일 진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