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특별지자체 내년 2월께 출범…사무소 어디 둘지가 난제

정부 메가시티 지원 천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합동추진단 제반 실무작업 연말 마무리
- 우려 큰 시·도의회 의결도 무난할 전망
- 내달 행안부 승인 위한 사전협의 추진
- 김해·양산 등 예상 후보지 … 용역 계획
- 초대기관장 등 3개 시·도 나눠 맡을 듯

정부가 지난 14일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 발표한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1면 보도)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천명하고, 이를 위한 광역권 재정과 관계 법률 정비 등의 종합지원대책을 내놨다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내 부산 울산 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초광역 협력 및 다극체제 구축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3개 시·도가 공동 설치하는 국내 최초의 광역행정기구(광역연합체)이다. 그간 특별지자체 출범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만 표현돼 왔으나, 이번 공표를 통해 그 시기가 명확해졌다. 이를 볼 때 늦어도 내년 2월 출범이 유력하다.

지난 7월 본격 가동된 3개 시·도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규약(안) 제정 등의 제반 실무작업을 올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1월 규약안에 대한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절차가 끝이 난다. 예상 변수 중 하나는 시·도의회의 의결 여부다. 하지만 여당이 부울경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3개 시·도 단체장과 의회의장들이 특별지자체 설치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에서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행 상황에 따라 출범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내년 대선(3월 9일) 등과 관련한 정치적 요소도 작용했을 듯하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메가시티 및 특별지자체를 불가역적인 제도로 못 박는 한편, 현 정권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그렇다 해도 수도권 일극체제의 폐해와 지방소멸 위기 등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초광역권 구축과 특별지자체 설치·운영은 늦출 수 없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합동추진단의 고위 관계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내년 2월 중순 이후로는 언제든지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각 시·도의회 의결 절차에 대비해 상호 실무협의를 이미 진행 중이고, 다음 달부터는 행안부 승인을 위한 사전 협의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서는 3대 핵심 과제가 원만하게 풀리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즉, 특별지자체의 초대 집행기관장 및 연합의회 의장을 어느 쪽이 맡을 것인지, 그리고 광역행정기구의 소재지를 3개 시·도 중 어디에 둘 것인지 정하는 문제다. 그중에서도 소재지 부분은 난제로 꼽힌다. 특별지자체 사무소의 근무 인력이 3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등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다는 점에서다. 이로 인해 유치 경쟁 조짐도 있다. 최근 김해시는 3개 시·도청사와의 접근성 등을 내세워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0면 보도)하고 나섰다. 김해 외에도 양산, 그리고 광역철도의 상징성이 있는 부산 부전역 인근 등도 후보지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따라 합동추진단은 소재지 결정을 위한 별도 용역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집행기관장 선임에 대해서는 현직 시·도지사 대신 중립적 인사에게 맡기자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오지만, 주민·지역 대표성 문제 등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결국 이들 3대 요소를 어느 한 쪽이 독점할 수 없는 만큼, 3개 시·도가 나눠 갖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구시영 선임기자 ksyou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3. 3“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4. 4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5. 5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6. 6‘해운대 그린시티’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길 열렸다
  7. 7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8. 8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9. 9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사상 2만명 넘어 휴교령...尹도 원조 지시
  10. 10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뉴스 분석] 尹도 安도 총선 공천권 절실…진흙탕 전대 불렀다
  3. 3[속보] ‘김나연대’ 김기현-나경원 손 잡았다…與 전대 판 뒤집히나
  4. 4부산 북강서 동래 획정 최대 관심사로, 남구 합구는 불가피
  5. 5때릴 때는 언제고? 친윤계 초선의원들, 나경원 찾아 구애
  6. 6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번호판 장사’ 퇴출
  7. 7학교시설 개방 확대할 수 있는 길 열린다
  8. 8화주-운송사 자율 운임계약…화물연대 “운송료 깎일 것” 반대
  9. 9오흥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사퇴
  10. 10野 ‘이상민 탄핵’ 본회의 보고…대통령실 “어떤 법 위반했나”
  1. 1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2. 2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3. 3‘해운대 그린시티’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길 열렸다
  4. 4올해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공무원 출신은 별도 선발
  5. 5금융위 고위직 지원 없더니…尹캠프 인사 내정됐었나
  6. 6'옥중지시' 김만배, 월평균 22회 변호인 접견
  7. 7한국 외환시장 빗장 풀린다…새벽 2시까지 해외에 개방
  8. 8“주변도 행복하게”…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9. 9우크라, 전쟁 중에도 현지실사 확정…한국에 '복병' 되나
  10. 10매년 90명 인명피해…어선사고 방지대책 절실
  1. 1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2. 2“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3. 3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4. 4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5. 5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6. 6부산중구 신청사, 용두산공원에 설립될까
  7. 7새벽 부산 부암고가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충돌 전복
  8. 8부산 울산 경남 이제 봄? 낮 최고 13~16도...내륙 일교차 15도
  9. 9의대생도 지방 떠나 서울로…부산 3년간 57명 중도탈락
  10. 10부산 자동차 전용도로서 80대 차 치여 사망...동서로서 왜?
  1. 1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2. 2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3. 3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4. 4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5. 5‘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6. 6임시완, 부산세계탁구선수권 홍보대사 위촉
  7. 7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8. 8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9. 9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10. 10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우리은행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