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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은 잘못"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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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 성전환 수술을 받아 육군에서 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측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제신문 DB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다고 전제하며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경기 지역 한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이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재심사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첫 변론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변 전 하사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육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확인하는 대로 향후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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