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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서도 실형 “막대한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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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인사를 밀어내고 청와대가 낙점한 이들을 자리에 앉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국제신문 DB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전 비서관이 사표 수리 과정에 관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임원 일부가 포함돼있던 점을 고려할 때 사표를 받아 후임을 인선하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표적 감사(강요)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공공기관 임원직에 지원한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공무원의 고유한 권한을 무시하고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표 요구나 내정자 지원 행위 등을 하지 않았고, 공무원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한다”고 질타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채용에 심한 박탈감을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임원 내정자를 지원한 행위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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