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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궁 새뜰마을 사업, 민간공동주택에 밀려 취소…국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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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엄궁동 새뜰마을 사업이 민간 공동주택 조성 사업에 밀려 취소돼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다.

사상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년 선정돼 추진하던 사상구 엄궁동 새뜰마을 사업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조하기 위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국·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엄궁동 지불마을(엄궁동 3·4통 일원) 일대에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4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다. CCTV와 LED 가로등을 설치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심마을’을 만들고 공영주차장과 소규모 공원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구에서 국토부에 사업 취소를 요청했다. 해당 사업 용지 내 36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엄궁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신청한 시행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새뜰마을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정된 사업지구 내에서 재개발 방식 등 일정 규모 이상(전체 사업지구 면적의 50% 이상)의 사업이 시행 또는 예정된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엄궁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는 새뜰마을 사업과 전체 면적이 69.1%가 겹쳐 사업이 자동 취소됐다.

구에 따르면 2019년 사업 선정 당시에는 이 같은 움직임이 없었다. 이후 시행사가 사업 추진 의사를 타진하고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 이번 공사는 기존 거주민이 이주권을 가지는 재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민간 주택 개발 사업 형태다. 주민이 사업 부지 내 소유한 토지·건물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구는 이번 새뜰마을 사업 취소로 지금까지 받은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미 받은 보조금(약 27억2000만 원)과 함께 추후 정산을 거쳐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사업 대상 부지 내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기초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 중단했다. 아쉽지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결정됐으니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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