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6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1인 건보료 17만 원 이하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나온다.

기본적으로 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단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받을 수 있다.

□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 후 다음날 지급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는 경우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차감된다.

내달 13일부터는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매장, 대기업 전자제품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