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의약품을 소비자에 판매하는 등 의약품과 화장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6월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를 기획수사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강에 대한 시민의 불안 심리가 커지는 것을 고려해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하게 한 행위(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이다.

이 중 한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는 사상구의 의약품도매상 및 일반 약국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 개의 약품을 취득한 뒤 3500여 개의 약품을 소비자에 팔아 920만 원의 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이는 과거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약국이 폐업한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약국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다.

또한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하거나,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한 사례도 있었다.

약사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시 황주섭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은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기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