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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단순 인구수 늘리기 지양…삶의 질 향상에 3조 투입

市 정책 패러다임 전면 수정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1-07-22 22:25:4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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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5년 기본계획 발표
- ‘목표’ 미설정… 축소사회 대응
- 행복 등 6개 분야 109개 과제
- ‘中企 육아휴직장려’ 월 30만 원
- 청소년 바우처 연 10만 원 도입
- 朴 시장 “활력 있는 도시 육성”

부산시가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한다.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성장과 확장’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저성장, 인구 감소를 상수로 놓고 그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는 처음으로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초고령사회 ▷균형과 포용 등 6개 분야 주요 사업에 5년간 3조5736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 축소사회 대응 ‘살고 싶은 도시’

22일 시는 지역 맞춤형 인구종합대책인 ‘제1차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목표 인구 수’를 설정하지 않았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 현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세대와 계층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부산의 주요 인구지표는 모두 부정적인 추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기준 총인구는 339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21만 명이 순유출됐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서울(0.64) 다음으로 최저를 기록했고, 고령화율은 특·광역시 중 최고인 19.4%에 달했다. 부산은 오는 9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시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수도권으로 향하는 일방적 인구 유출과 저출산 심화로 진단했다. 단순히 인구 수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활력 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추진전략 및 과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세분화했다. 먼저 활력 있는 인구구조 형성을 위해 ▷일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 차원에서 ▷축소사회 선제 대응 ▷활기찬 초고령사회 ▷균형·포용적 도시 만들기 등 6개 분야로 나눴다.

분야별 핵심 세부과제(109개)로는 ▷일자리 분야의 산학협력을 통한 창업 활성화 ▷청년 분야의 내 집 마련 청년 주거정책 ▷가족 분야의 일·생활 균형 및 인프라 조성 ▷축소사회 분야의 스마트&콤팩트 도시관리 정책 ▷초고령 사회 분야의 신중년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균형·포용 분야의 외국인, 다문화, 청소년 등 세대와 계층의 균형과 포용 등이 포함됐다.

■ 도시 지속 위해 ‘청년’에 집중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에 집중했다. 도시가 지속가능성을 가지는 건강한 인구구조를 만들려면 청년 인구 유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임대주택 지원에 머무르던 청년 주거정책을 ‘내 집 마련’으로 확장하고,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혼인·출산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삶의 질 중심의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월 30만 원)도 내년부터 지급한다.

또 그동안 영·유아 및 초등생 보육·교육에 집중된 미래세대 지원을 청소년으로 확대해 바우처 형식의 성장 지원(연 10만 원)을 도입한다. 외국인·다문화 가정을 부산 인구정책의 주요 구성원으로 삼고 안정적 정착 지원책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시는 이러한 주요 사업 추진에 5년간 3조5736억 원을 투입한다. 국비 1조8358억 원과 시비 1조7378억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패러다임 전환과 신규 과제발굴을 위한 인구정책 플랫폼과 재구조화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도 운영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부산연구원의 현안 연구, 전문가 토론회, 시민토론회, 특별팀 운영, 실·국장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저성장과 인구감소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인구 증가에 주력하는 대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며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정, 초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도약,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등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구 활력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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