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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1심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21-07-21 19:46:1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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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1심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사실상 복직할 수 없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했다. 이어 숙제 사진에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 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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