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드루킹’ 일당의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 등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2016년부터 2018년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 씨 등이 포털사이트 기사 반응을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사용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특검이 상고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에 사용된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총영사직 제안과 지방선거 사이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징역형 확정으로 김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지사는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