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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1심 “인권침해” 법정구속은 안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7-06 20:39:3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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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범죄자를 기소함으로써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폭행과 폭언으로 인권을 침해해 국민들이 충격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2년 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회식을 위한 식당 예약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질책했다”며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는 중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폭행이) 지도와 감독 목적이었는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 검사의 유족은 선고 직후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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