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항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행정소송 기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시민단체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관련 주민투표를 거부한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사진=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해 10월에는 시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지만, 시는 “주민투표는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며 불가 통보했다.

이에 추진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103일간 지난 1월 시민 서명을 진행해 19만6239명의 동의서를 받았다.

이는 부산 유권자 수 20분의 1인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

하지만 이날 법원 기각에 따라 주민투표가 가능할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추진위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곧장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배구 박정아 양효진 김희진…부산이 낳은 ★ 도쿄 빛냈다
  2. 2터키도 꺾은 여자 배구, 45년 만의 메달 보인다
  3. 3국제신문 ‘카카오 뷰’ 하고 호캉스 가자
  4. 4대선주자 윤석열 "엑스포 유치 명예대사 되겠다"
  5. 5어반루프 ‘대타’ 의혹에…부산시 “초고속 진공열차 신산업 육성”
  6. 6근교산&그너머 <1239> 전북 진안 운일암반일암 숲길
  7. 7“성폭력 당하고도 공격받는 여성…이 부당한 현실 고발한 영화”
  8. 8“실언 논란? 실체 왜곡 정치공세…문재인 정부 정책 바로잡을 것”
  9. 9신세계 아이스링크 직원도 확진…전국 다시 1700명대
  10. 10피폭 대물림, 후손들 몸이 증거다
  1. 1대선주자 윤석열 "엑스포 유치 명예대사 되겠다"
  2. 2“실언 논란? 실체 왜곡 정치공세…문재인 정부 정책 바로잡을 것”
  3. 3이준석·안철수 감정싸움에…멀어지는 한 집 살림
  4. 4김두관 선거사무소는 서울 아닌 부산에
  5. 5이낙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이재명 “당 대표 때 하지 왜 이제야”
  6. 6최재형 대권 선언 “무너져가는 나라 지켜만 볼 수 없다”
  7. 7신입당원 윤석열, 당심 잡기·외연 확장 투 트랙 전략
  8. 8기본주택 100만호·신도시 조성…여당 경선, 부동산 정책 대결 점화
  9. 9더 빨리 째깍이는 강서·기장 선거 시계
  10. 10대체공휴일 확대…성탄절은 빠졌다
  1. 1부산시 ‘건축물 용적률 특례 중복 금지’에 단계별 대책
  2. 21년 새 부산 호프전문점 177곳 사라졌다
  3. 3부산 기업인도 고령화 심각한 문제, 27%가 60세 ↑…7대 도시 중 최고
  4. 4다국적기업 댄포스, 이튼 유압 사업 인수
  5. 5올림픽 집관족 특수…맥주·안주 매출 ‘쑥’
  6. 67월 에어컨 판매량 3년만에 최고치
  7. 7부산 스타트업 셀랩, 가정용 육류 드라이 에이징기 출시
  8. 8부산 임차인 1만2230명 임대료 감면 혜택 받았다
  9. 9주가지수- 2021년 8월 4일
  10. 10‘시세 72% 수준’ 근로자 위한 주택, 초량에 450채 선다
  1. 1어반루프 ‘대타’ 의혹에…부산시 “초고속 진공열차 신산업 육성”
  2. 2신세계 아이스링크 직원도 확진…전국 다시 1700명대
  3. 3피폭 대물림, 후손들 몸이 증거다
  4. 4시민단체 “전체 토양조사를” 부산시 “대기질 등 확인부터” 격론
  5. 5오늘의 날씨- 2021년 8월 5일
  6. 6히로시마 원폭 투하 76주년 <상> 잊힌 피폭 2, 3세
  7. 7지질 자원 풍부한 울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8. 8피폭 2세 故 김형률의 한 언제나 풀릴까
  9. 9일본 법원, 히로시마 ‘낙진 구역’ 밖 피해도 인정
  10. 10다대포~가덕도 시속 800㎞ 진공열차 추진
  1. 1배구 박정아 양효진 김희진…부산이 낳은 ★ 도쿄 빛냈다
  2. 2터키도 꺾은 여자 배구, 45년 만의 메달 보인다
  3. 3한 명만 제쳤다면…이혜진, 사이클 준준결승행 실패
  4. 4울산시청 조광희, 카약 준결승 진출
  5. 5스웨덴 벽 높았다…여자핸드볼 준결승 좌절
  6. 6굿 샷 ‘어벤쥬스’(팀 이름)…찜통더위가 우승 복병
  7. 7브라질 “금메달 절대 못 내줘”…스페인 “29년 만에 우승 탈환”
  8. 8만리장성 또 못 넘어…남자 탁구, 동메달 노려
  9. 9아쉬운 한국 역도, “파리를 기대해주세요”
  10. 10오늘 경기 뭐 볼까 - 2021년 8월 5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76주년
잊힌 피폭 2, 3세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이은숙 국립암센터 전 원장·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일본 공사의 막말, 정부 강력 대처를
주거 빈곤층 위한 폭염대책 시급하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그때는 선물, 지금은 뇌물?…검찰 겨눈 공수처 수사 부담됐나
부산시의회 사보임·보이콧…원내대표단과 갈등 점입가경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울산 대왕암 출렁다리 개통 기념 답사 外
지리산 치즈랜드·하동 화개장터 여행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초한과 초월 ; 초월적 무언가
무한과 초한 ; 한계를 넘어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위트컴 장군, 군법 어겨가며 부산 도왔대요
BIFF가 부산의 도시브랜드·인재도 키운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사건 뉴스 속 새로운 정보 ‘보물찾기’ 해봐요
쓰레기 분리배출만 잘해도 지구가 덜 아파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이슈 분석 [전체보기]
고무줄 잣대로 리그 중단, KBO 불공정 논란
KBO 부정투구 단속, 투수 흔들기로 변질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CO2 배출 없는 물 분해 ‘그린수소’…부산기업이 개척 선봉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비둘기의 피서
산지 폐기 되는 애호박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8월 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8월 4일
  • 2021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2021극지체험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