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사상 학장동에 추진 중 무산
- 구포3동 시유지로 변경했지만
- 그곳서도 ‘님비’에 사업 막혀

부산시가 추진하는 공공실버주택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수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부산은 오는 10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비율 20%)에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북구 구포3동 시유지 2766㎡에 추진하던 공공실버주택 사업이 주민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실버주택은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거주공간으로, 전용면적 26㎡의 원룸형 8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6년 1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90억 원 가운데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지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애초 시는 2017년 하반기 공공실버주택 공사에 들어가 2019년에 완공한다는 방침이었다. 시는 주민 반대를 고려해 실버주택 1, 2층에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과 건강검진실 등 복지 시설을 갖추고 주차장도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공공실버주택 반대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착공도 못 한 채 이듬해 무산됐다.

공공실버주택 사업은 이전에도 주민 반발로 한 차례 사업지가 변경된 적이 있다. 시는 사상구 학장동 폐공가를 허물고 공공실버주택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토지 소유주가 직접 개발 의사를 밝히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공원으로 사용하는 구포3동 시유지를 선택해 추진했는데, 이마저도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시는 사업지 변경을 위해 또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어느 지역이든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진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에는 노인시설이 한적한 시 외곽에 들어서는 경향이 있었지만, 의료 서비스를 자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심 내에 위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도심 내는 주민이 노인시설을 혐오시설으로 보는 성향이 강해 시는 부지 물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확보한 국비 50억 원마저 반납해야 할 처지다. 사업지 변경은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는 계속해서 후보지를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 반발로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결국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부산복지개발원 이재정 박사는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파도라고 한다. 노인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피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부산시도 희망주택과 같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시설에 노인 입주를 함께 고려하는 등 더불어 살 수 있는 주거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