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여파 단속 횟수 줄어
- 부산 음주운전 사고 증가세
- 원인 제공·동승자 등도 처벌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엄벌’보다는 ‘필벌’이 사고 근절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부산경찰은 ‘술 마시고 운전하면 무조건 단속당한다’는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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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부산 해운대구 번화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부산지역 음주운전 사고는 761건(사망 6명·부상1223명)이다. 2018년 762건(사망 11명·부상 1272명)에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660건(사망 11명·부상 1044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음주운전 단속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6829건이던 단속 실적은 지난해 4893건으로 감소했다. 단속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단속망에서 빠져나가는 운전자를 줄이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걸린다’를 단속 기조로 내걸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음주운전 연중 단속을 시행 중이다. 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 시간대에 경찰서별로 동원 가능한 최대 인력을 투입해 대로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옮겨 단속하는 ‘스폿(Spot) 단속’, 유흥가나 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S형으로 설치해 서행을 유도함으로써 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하는 ‘지그재그식 단속’ 등도 활용된다.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술을 마신 이가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음주운전을 묵인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돼 처벌이 가능하다. 직접 차량에 동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 또한 처벌될 수 있다.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등 재범의 우려가 짙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처도 추진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단속 방식이 바뀌면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난 게 사고 증가의 요인”이라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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