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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는 안전모 단속, 공유 전기자전거는 괜찮다?

개정 도로교통법, PM에만 적용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5-10 22:12:3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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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바이크 이용자 안전 우려

2019년 ‘라임코리아’를 시작으로 공유 PM(개인형 이동수단) 진출이 잇따른 부산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3700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유사한 형태의 공유 전기자전거 500대로 ‘카카오T바이크’ 사업을 시작(국제신문 지난달 23일 자 6면 보도)했다. 공유형 킥보드는 안전모 의무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의 통제를 받지만, 자전거인 카카오바이크의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이용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오후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가 연제구 부산교대 캠퍼스에서 카카오T바이크를 시승해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PM 이용 시 규제가 적용된다. 나이(만 16세)와 면허(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제한이 생기고, 인도 주행과 동승자 탑승, 음주운전 등은 금지된다. 논란이 컸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돼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 등을 계기로 공유 PM의 무분별한 운영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공유 PM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전기자전거 카카오바이크는 규제에서 자유롭다. 나이·면허 제한이 없고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등 처벌도 없다. 특히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와 관련해 자전거 업계와 동호인은 반대 집회를 벌이는 등 오랜 기간 규제를 거부해왔다. ㈔부산사랑범시민자전거연합회 최삼규 회장은 “자전거는 전동킥보드보다 무게중심이 낮고, 사고 시 싱대적으로 안전하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의무가 아닌 선택과 계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이날 부산교대 일대에서 30분가량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해봤다.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가속을 도와줘 평지도 오르막도 쉽게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와 같이 시속 20~25㎞까지 달릴 수 있는 데다, 차도 가장자리로 달리는 중에는 이 ‘가속 기능’이 섬세한 핸들 조작을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해 보였다. 실제 경찰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PM 사고는 35건(사망 0)이다. 같은 기간 자전거 사고는 595건(사망 9명)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전거 사고가 잦았다.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은 “공유 PM 시장 활성화로 자전거도 이용 패턴이 바뀐 만큼 안전모 착용 등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공유 PM 등장 후 ‘문제가 터지면 막는’ 식 대응으로 일관돼 시장 내 규제 차별 논란까지 불렀다. 공유 PM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법 손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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