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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운영자 공범 2명, 항소심에서도 징역 8~10년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1-04-22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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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형사 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승진(2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안 씨와 공모한 김모(23)씨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았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형을 더 늘릴지 진지하게 고민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100여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했다. 김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3개를 만들고, 영리목적으로 이를 판매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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