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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매일 1건꼴…공무원 여비 부정지급이 단순 실수?

부산 사상구, 권익위 지적 사례 1만여 건 중 759건 위반 확인

  • 국제신문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21-03-28 22:15:3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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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車 사용 때 1만원 감액 안 해
- 구 “착오였다” 징계 논의도 無
- 여비 지급 관리 감독 소홀 논란

부산 사상구가 2년간 700건이 넘게 공무원 여비를 잘못 지급하고도 ‘단순 실수’라며 징계 등 책임자 문책조차 논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상구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여비 지급 내역 1만여 건을 통보받아 최근 확인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사상구에 ▷관내 출장 공용차량 사용 시 여비 1만 원 감액을 반영하지 않은 점 ▷공용차량 사용 등록 절차 없이 임의로 차량을 사용한 사례 ▷보고된 출장 시간과 차량 운행일지 시간이 다른 점 등을 지적했다. 권익위가 지적한 사례는 2019년 7244건, 지난해 4388건이다.

구가 제기된 의심 사례를 확인한 결과, 178명이 759건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됐다. 규정보다 더 지급된 금액은 2년간 761만 원이다. 구는 2018년 출장 내역에 대한 위반 사항도 조사하고 있어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7년 개정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6조에 따르면 ‘관내 출장 시 출장 시간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 지급.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 원 감액해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조례에 따르면 공용차량을 사용해 출장을 다녀오면 4시간 미만은 여비가 없고, 4시간 이상은 1만 원이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직원이 이 규정에 어긋나게 1만 원 또는 2만 원의 여비를 받았다.

구는 2년간 하루 한 건꼴로 이뤄진 부정지급 사례를 ‘단순 착오’로 규정해 한 건의 행정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담당 직원이 조례 내용을 몰라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아예 징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구 이규환 청렴감사팀장은 “부정수급이 아닌 착오 지급이 문제가 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서 환수 조처까지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착오 지급된 금액을 다음 달 23일까지 전액 환수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부서별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과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 보완 등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비 지급 관리가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질 정도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장 등록 및 공용차량 관리를 폐쇄적인 새올 시스템에 의존하다 보니 임의로 기록을 남기고 여비를 받아 가는 관례가 생겼다는 것이다. 사상구의회 정춘희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조직이 관례에 따라 안일하게 일해 왔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관리 감독 시스템을 혁신하고 복무 태도 전반을 점검하는 등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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