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긍정적 결론 도출… 실효성 논란
부산시교육청의 ‘학교폭력 학교장자체해결제(학폭자체해결제)’ 실태 조사에 정책 수혜대상인 학생·학부모 의견은 포함되지 않아 ‘알맹이 빠진 연구’라는 지적이 인다.
시교육청은 27일 열린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공유의 날’ 첫날 일정에서 ‘학폭자체해결제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7개 주제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학폭자체해결제는 2019년 9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 중이다. 경미한 학폭의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제도다. ‘2주 이상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학폭이 지속적이지 않았다’ 등 4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4년부터 추진된 기존 학폭위 체제가 갈등 해결보다 법적 처벌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이 일면서 도입된 제도다. 학폭자체해결제 시행으로 학교가 학폭을 은폐·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았다.
제도 시행 직후 시행된 시교육청의 실태 조사는 이 때문에 기대가 컸다. 이 제도가 학교 현장에 얼마나 안착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실태 조사 대상에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누락된 점이다.
‘학폭자체해결제는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한다’ ‘피해·가해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적절하다’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뤄진다’ ‘정확한 조사과정을 거친다’ 등 총 25문항 설문에 참여한 것은 초중고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학폭업무 담당자 등 200명뿐이었다.
이 때문에 “기존 학폭예방법보다 새 제도 시행이 효율적”이라는 긍정적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20명의 현장 교사 등에게 벌인 ‘심층면담 조사’에서 “피·가해 학생이 감정의 골이 깊은 까닭에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기에서도 “교사 업무가 가중됐다” 등 학교 관계자의 어려움을 담은 내용이 대다수였다. 피·가해 학생이 제도 변화로 느낀 체감도는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조사는 시교육청이 계획을 세웠으나 직접 실행한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의뢰를 받은 대학이다. 추가 연구로 학생과 학부모 실태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