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자경위, 5월 사무국 등 구성
- 시범운영 뒤 7월부터 정식 시행
부산자치경찰이 오는 5월 출범할 전망이다. 차관급인 부산자치경찰위원장 지명은 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부산시장이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민·관·경 합동 자치경찰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자문단은 경찰학 행정학 등 학계와 언론, 분권 관련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 도입 방향 전반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12일에는 조례·규칙 등 제도 정비를 위해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의회의 공동 토론회도 열린다.
시는 5월 자치경찰 시범 운영을 목표로 로드맵을 세웠다. 4월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를 구성하고, 5월 사무국을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1일 정식 시행까지 2개월가량 시범 운영을 거쳐 부산형 자치경찰제도를 보완한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보다 크게 늦지는 않다. 서울시도 5월 말 출범이 목표인 것으로 안다”며 “자경위 구성 시간을 줄이기 위해 위원 추천위를 먼저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월까지 사무국의 규모, 자치경찰 업무 범위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핵심은 자치경찰의 지휘·감독,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자경위 구성이다. 3년 임기인 자경위원은 모두 7명이다. 교육감(1명), 시의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위원 추천위(2명)에서 6명을 추천하고, 부산시장이 1명을 지명한다. 이 중 차관급인 위원장과 이사관급인 상임위원은 부산시장이 임명한다.
고위급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인사권은 신임 부산시장이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모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자경위 구성을 위해서는 조례 통과가 선행돼야 하는데, 3월 중순은 돼야 완료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시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과 세부 지침을 이달 중 받더라도 ▷조례안 작성 ▷입법 예고 ▷시의회 심의·의결 ▷관보 게재·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일러야 3월 17일에나 조례가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변 대행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 30일 전인 3월 8일까지 사퇴해야 해 시간상으로 인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주 후면 새 시장이 오기 때문에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사실상 새 시장이 자경위원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